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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흉기 난동범, 범행영상 틀자 흥분…판사 "수갑 채워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3) 측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조선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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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의 '특수상해' 무죄 판단, 판사도 따랐다…'그림자배심' 해보니
17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406호 법정. 법복을 입은 검사 옆으로 8명의 남녀가 자리했다. 반대편에 앉은 피고인보다 더 긴장된 표정의 이들은 특수상해·모욕 혐의로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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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관련 질문에…김동연 "100건 사적사용 의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 숲이 참나무 숲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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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32분 반박 "검찰이 땅을 파내 소나무 DNA 찾는 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 숲이 참나무 숲인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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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도 힘들다, 질 나쁜 애 아닐 것" 합의 권한 판사
성폭행 사건의 재판을 맡은 판사가 법정에서 피해자 측에게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이라며 형사 합의를 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KBS보도에 따르면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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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0원, 시력 1.0 1200만원…참 묘한 라식 부작용 배상액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40. 다들 하는 눈 수술, 하필 나만 부작용 생겼다면 ■ 「 대학교 입학을 앞둔 마지막 고3 겨울방학, 박민석(가명)군은 설레는 마음으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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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성매매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40대 아내 징역형 집유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배우자에게 들통나자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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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등 일당 4명에 사형 구형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 뉴스1 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 범죄자금을 제공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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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계좌, 도이치 주가조작에 활용됐다" 투자사 임원 유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의혹의 투자자문사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일당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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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에 주던 월급 갑자기 중지…法 "부당 노동행위"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서울고등법원 제공=연합뉴스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그동안 급여의 50%를 지급해왔으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금은 위법행위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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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속한 유죄' 위한 검찰의 기소 방정식…병합심리도 고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대장동, 성남FC 의혹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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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샀으니 반 잘라갈게” 반려동물판 ‘솔로몬 재판’ 유료 전용
■ 「 평소 애완견을 끔찍이 아꼈던 복실씨(가명)는 개인 사정으로 2년간 개들을 기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복실씨는 결국 동물권 운동 단체인 A 협회에 애완견 두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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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3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폐지될까
━ 26년째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 결론은… 윤석만 논설위원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이어 오는 11월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난다. 우리법연구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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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美 Fed 기준금리 동결…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18~23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통계조작 #조국 #최강인 의원직상실 #정유정 계획범죄 인정 #세수 펑크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미국ㆍ이란 수김자 맞교환 #윤 대통령 UN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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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피해자 명예훼손”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는 서울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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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인용…"피해자 명예 훼손"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관한 다큐멘터리 '첫 변론' 포스터. 사진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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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살도 안된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40대…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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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일만에 파혼했는데, 성혼사례금 700만원 내라?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36. ━ 800만원 내고 소개받았는데, 결혼했으니 4400만원 더? ■ 「 ‘결혼하라’는 집안의 등쌀에 시달리던 이미현(가명)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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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측, 돈봉투 수수 인정 “봉투당 100만원씩 2000만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윤관석(63)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김정곤·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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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진에도...'퇴임 D-4' 김명수, 최강욱 재판 선고하고 간다
최강욱 의원은 고발사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에서 계류 중이고, 검언유착 관련 명예훼손 사건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조국 전 장관 자녀 관련 업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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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행정 남용, 7년 구형"…양승태 "수사권 남용, 정치 탄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접촉해 재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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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5일 감금∙성폭행, 얼굴에 소변도…'바리캉男' "사실 아냐"
여자친구를 5일동안 감금한 채 성폭행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엽기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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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아내 사망' 남편 또 승소...보험금 89억원 받는다
2019년 '캄보디아 아내 사망 사건'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사고현장을 검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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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서준원 전 프로야구 선수 집행유예
지난 5월 31일 오전 롯데 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이 부산지법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본인의 첫 재판 이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